	학생중심 현장중심 경기교육

20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

2022. 1.

경 기 도 교 육 청

( 학교안전기획과 )

			목 차

Ⅰ. 개요	1

Ⅱ. 주요내용	3

Ⅲ.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6

Ⅳ. 추진계획	7

Ⅴ. 의무이행 주요사항(기관별)	18

Ⅵ.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20

[참고]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조직도	21

[붙임]

[1]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2] 산업재해조사표

[3-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3-2]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

[4] 주요 Q&A

20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

<학교안전기획과 중대재해담당>

Ⅰ		개요

□ 목적

□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 관련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2. 1.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020호, 2022. 1.27.)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8180호, 2021.11.19.)

□ 추진배경

□ 교육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교육현장의 현업근로자에게도「산업안전보건법」의 각종 의무가 적용(’20.1.)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체계 마련 필요

-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중대재해처벌법」제정(’21.1.27)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

-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포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 교직원 등 종사자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

-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실현에 노력 중

* (국정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전략)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과제 55번)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안전체계 구축

-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칙준수 중심에서 사업장별 유해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경영책임자의 기본적인 의무로 인식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 적용기관 및 대상

□ 적용기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학교                [2022. 3. 1. 기준]

구분	기관			학교						계
	본청 (남부‧북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관수	2	25	28	144	1,341	569	350	14	2	2,475

□ 적용대상: 교원,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등         [2021. 4. 1.기준]

구분	교(원)장	교(원)감	교사	기간제교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계
현원	2,343	2,513	75,364	13,634	13,430	37,357	144,641

※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직종은 정(현)원 관리 미대상

[참조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현업업무 종사자 현황(공립)  [2021. 4. 1.기준]

구분	국가공무원(1)	지방공무원 (14)		교육공무직원(15)								계
직종	영양 교사	기술 직군 (7)	관리 운영 직군 (7)	영영사	조리사	조리 실무사	통학차량보조원	급식 배식 보조원 (비조리교)	특수운영직군 (시설 당직원)	특수운영직군 (시설 미화원)	그외
인원	1,308	2,193	56	989	2,096	11,210	206	246	1,975	2,220	269	22,768

[참조2] 현업업무 종사자 발생형태별 산업재해 현황             [2021. 6. 30.기준]

연도	합계	화상	넘어짐	절단·베임·찔림	물체에 맞음	부딪힘	근골격계질환	떨어짐	깔림·뒤집힘	뇌심혈관질환	끼임	화학 물질 접촉	기타
2020	245	48	85	9	7	23	29	6	3	1	18	1	15
2021.6	204	43	52	11	17	18	21	3	6	0	22	2	9

Ⅱ		주요내용

□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 1명 이상,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별,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➊ 사망자 1명 이상 ❷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❸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➊ 사망자 1명 이상 ❷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해 사망‧부상‧질병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는 동법 제2조(정의)에 의거 학교(기관)교육시설 제외    - 각급 학교, 도서관 및 박물관 등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

□ 경영책임자(의무주체)

※ 경영책임자: 교육감(공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사립학교)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종사자(보호대상)

□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란

➊「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➋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➌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➊, ➋ 의 관계가 있는 자

※ ‘근로자’에는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모두 포함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됨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파견근로자 포함)

-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기간 동안 해당공사 또는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 제4조(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또는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임

• 사무직 근로자: 직무의 종류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 공무원: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적용을 배재하는 규정이 없는 종사자에 포함됨

•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함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주체		사업주 -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처벌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 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형사처분대상 및 형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그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경영책임자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이하 벌금(병과 가능) (그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재해 정의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이상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중대산업재해)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의무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조치 - 위험기계, 위험물질 사용 시 - 조작, 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 추락, 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보건조치 - 분진, 흄, 병원체 등 건강장해 - 고온, 저온, 소음 등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등 인체 부담작업 -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미유지로 발생한 건강장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①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총괄 관리 전담 조직 설치 ※ 컨트롤타워 역할: 총괄관리의 의미로 안전․보건업무 직접수행의 의미는 아님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 ④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 예산편성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⑥ 전문인력 배치(안전‧보건관리자 등)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점검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⑨ 제3자의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보고 ② 인력, 예산 지원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확인

Ⅲ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제4조)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주요사항

❶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❷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점검

❹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❺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업무수행 지원

❻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❼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여부 점검

❽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❾ 도급·용역·위탁 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❶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점검 및 점검결과 보고

❷ ❶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인력배치, 추가 예산편성 등 필요조치

❸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교육 실시 여부 점검 및 조치

□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제5조)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법제4조의 안전‧ 보건 확보의무 조치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Ⅳ		추진계획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시행령

제4조제1호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사업장에 게시

비전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구현
목 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중대산업재해 제로화
경영 방침		경기도교육청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유해위험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근로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문화를 내재화한다. 모든 근로자는 무재해(무사고)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 의무 이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성실히 실천한다.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수렴

- 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체 종사자

- 의견수렴 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의견청취”란 활용

- 의견수렴기간: 2022. 2.10.~ 2.28.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확정

-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협의회에서 의견수렴 내용 검토‧협의 후 설정

※ 의견제시 없을 시 상기내용으로 확정

2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

시행령

제4조제2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 조직으로써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조치에 따른 의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며, 학교(기관) 등 컨트롤타워 역할

□ 총괄‧전담 조직: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중대재해담당

※ 전담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조직

으로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뜻하지 않음(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 P47~P49)

□ 전문인력: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2022. 2월 배치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경기도교육감 (경영책임자)
											제1부교육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행정국장
											학교안전기획과장 (총괄부서)
안전관리자2 보건관리자2 노무사1			산업안전보건담당 ※ 현업근로자 대상																	중대재해담당 (총괄·관리전담)							안전관리자2 보건관리자1
																			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역총괄관리자)
본청(남부‧북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학교안전기획과장, 직종별 사업부서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기관 업무담당자 등

- 역할: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협의

□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문단 구성‧운영

- 구성: 산업재해 전문노무사, 변호사, 안전보건기관 업무담당자 등

- 역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개선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에 관한 자문

3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후 업무절차 개선

시행령

제4조제3호

학교(기관), 교육(지원)청 특성에 따른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대책의 수립·이행까지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대책 수립‧이행

- 전 기관: 정기(반기 1회 이상), 수시 실시

• 반기 1회는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로 대체 가능

• 반기 1회는 “표준점검표”로 실시

(표준점검표 안내 시까지 [붙임2], [붙임3]을 활용하여 수시 점검)

- 위험성평가 실시교 대상 표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표준점검표”추후 안내(4월 예정)

□ 이행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 위험성평가 실시>

2022년 경기도교육청 위험성평가 계획 관련 공문시행 예정

•대상: 전 기관(경기도 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사립학교 등)

-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종사자(현업업종사자 뿐 아니라 그외 종사자 포함)

•추진방법: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별 계약, 예산집행

•사업기간: 연중 실시

※ 위험성평가 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사전준비 (자료수집)		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위험성 추정 (위험성 측정)		위험성 결정 (허용가능판단)		감소대책 수립 (위험성 개선)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시행령

제4조제4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정 여건 등에 맞추어 제거·대체·통제 등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만큼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용도에 맞게 집행

□  교육(지원)청, 학교(기관) 안전·보건 예산편성‧집행

☞ 추경예산 편성 시 ‘안전보건’ 관련 문구 포함하여 편성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확충 및 장비 구입 예산

- 유해‧위험요인 제거 및 개선을 위한 예산

- 안전보건 의무교육 실시, 홍보 등을 위한 예산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업무수행 지원

시행령

제4조제5호

경영책임자(교육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참고]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체제( 「2022년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 계획」 의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부교육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제1항)

1.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부교육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3조)

1.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4조)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관리감독자: 학교(기관)장, 교육(지원)청의 업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5조)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업무수행 추진실적 보고 및 평가 후 경영책임자(교육감)에게 보고(반기 1회)

- 관리감독자(전기관): 관계 법령에 의거 정해진 의무 수행에 대한 평가 실시 ☞ 업무수행 평가표(기준) 추후 안내(4월 예정)

※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자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관리 체제에 의거

하여 업무관리(자)임

□ 이행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시행령

제4조제6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경영책임자(교육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부교육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 안전‧보건 전문인력 현황

구분	전문인력			계	비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노무사
중대재해담당	2명	1명	-	3명	‘22.2월 배치
산업안전보건담당	2명	2명	1명	5명
학교급식협력과	-	1명	-	1명	‘22.2월 배치

※  배치기준 : 안전관리자(현업근로자 50~1,000명 1명, 1,000명 이상 2명 이상), 보건관리자(현업근로자 50~5,000명 1명, 5,000명 이상 2명 이상)

7		종사자 의견 청취 후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

시행령

제4조제7호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조치 이행

□ (종사자 의견청취) 수시 또는 분기별 의견청취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의견청취” 배너 신설 후 안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등 분기별 근로자 위원의 의견청취

□ 학교(기관), 교육지원청

- 안전보건협의체, 건의함, 주기적인 회의‧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

□ 이행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 의견수렴 및 개선조치 절차(예시) >

의견수렴	⇨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협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 협의)	⇨	개선조치
• 안전보건협의체 • 의견청취함(홈페이지, 소원수리함) • 정기회의, 간담회 • 안전보건교육		• 요청된 의견에 대한 재해예방 반영여부 검토		• 안전조치
•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가 너무 커서(100L) 근골격계에 부담		• 안전보건협의체(또는 안전관련회의)에서 반영 여부 검토		• 기관내 분리배출 봉투를 50L로 교체

8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시행령

제4조제8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에 따라 현장에서 조치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제51조)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산업재해 분석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제거 및 중대산업재해 대책반 운영으로 중대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이행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절차 >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산업)재해 (즉시 보고)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흐름도

※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흐름도에 따른 보고절차

구분		내용	비고
①	응급대응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 응급처치 시행 □필요에 따라 119 신고 또는 의료기관 진료 □응급처치 및 사후대처 관련 학교 내 협조
	재해예방조치	□2차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
②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보고 [붙임4]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중대(산업)재해 해당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즉시 보고(전화, 팩스 등)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미보고·거짓보고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보고절차) 즉시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내용을 전화, 팩스 보고→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본청 학교안전기획과(중대재해담당), 본청 직종별 운영담당부서로 동시 보고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적용대상: 근로자, 노무제공자(도급,용역, 위탁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③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붙임5]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 휴업은 연속 3일 이상, 휴업일수는 재해발생일 미포함(휴무일․공휴일 포함) * 휴업일수는 단순 병가일수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진단서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판단 □(제출기한·기관) 재해발생일로 1개월 이내, 관할 고용노동지청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웹사이트 제출(www.miel,go.kr→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산업재해조사표) ※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불명확한 경우 승인일 이후 1개월 이내 ※ 미보고 시 1차 7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산재조사표 제출 적용대상: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전체근로자	※ 3년간 서류 보존
④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재해원인, 발생경위 조사 등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실시

9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국가‧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계약법 등 법령상의 계약절차 등을 따르고 있으므로 기관의 기준과 절차* 마련에 한계가 있으나

*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 관리비용애 관한 기준,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등

- (적격업체 선정)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 또는 고려하여 업체 선정

- (경쟁입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입찰 제한 등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입찰 추진

-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업무수행 능력뿐 아니라, 산재예방 조치 능력 고려

☞ 계약 시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건’ 명시, 안전관리비용 반영하여 계약 체결

※ (교육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을 참고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중

◇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의 안전‧보건 관련(예시)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경비)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방법
2. 공사기간의 적정성	- 공사계획의 적정성 - 공사기간의 단축 효과 -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10～30%	적정(100%) 보통(50%) 부적정(0)
3. 안전관리 역량 평가	-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 안전관리조직 운영 적정성	10～40%	적정(100%) 보통(50%) 부적정(0)

※ 도급‧용역‧위탁 관련 관계부처 해석

▶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기간 동안 해당공사 또는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 제4조(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또는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임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발췌

▶ 발주도 민법상 도급의 일종이지만 발주자는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운영을 하는 자가 아닌 주문자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실질적인 지배‧관리‧운영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학교에서 소규모로 발주하는 유지·보수 공사는 사안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임

- (교육부) 주요내용 Q&A 발췌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을 위한 안전보건

협의체 설치‧운영(BTL 포함)

- 구성: 도급‧용역‧위탁 관련 학교(기관)관계자와 업체관계자(대표 등)

- 협의내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사항

- 점검방법: [붙임6-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공통), [붙임6-2]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 활용

※ (교육부) 관계부처 협의 후 추후 지침안내 시까지 활용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절차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	협의 내용	⇨	이행 사항
• 학교(기관)관계자 • 업체관계자(대표 등)		• 안전관리 계획 이행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 교직원의 안전보건 확보 등		• 업체: 안전보건의무 이행 • 학교(기관): 현장점검‧감독

□ 이행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10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조치

시행령

제5조제2항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과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본청 각 사업부서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과 확인에 관한 제반업무 추진

-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

□ 전기관: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자 법정 교육이수

□ 이행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Ⅴ		의무이행 주요사항 (기관별)

구분		의무이행 내용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기관)
①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시행령 제4조제1호)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②	전담조직 설치 (시행령 제4조제2호)	□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중대재해담당)	-
③	유해위험요인 개선 (시행령 제4조제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절차 마련, 이행상황 점검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 학교(기관),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실시(정기, 수시) * [붙임2]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공통) [붙임3]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직종별)
④	예산편성 (시행령 제4조제4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 편성	□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입비 편성‧집행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
⑤	관리자 평가 (시행령 제4조제5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관리	□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 실시 □ 업무수행평가표 추후 안내(4월 예정)
⑥	전문인력 배치 (시행령 제4조제6호)	□ 중대재해담당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 산업안전보건담당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2명, 노무사 1명) □ 학교급식협력과(보건관리자 1명)	-
⑦	의견청취 (시행령 제4조제7호)	□ 홈페이지 배너 신설 후 의견수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등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건의함, 주기적인 회의‧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⑧	매뉴얼 마련 (시행령 제4조제8호)	□ 중대산업재해 매뉴얼 마련·이행(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이행 * [붙임5] 중대재해발생보고서 □ (교육부) 직종별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1월중 안내 예정
⑨	도급, 용역, 위탁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시행령 제4조제9호)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평가·관리(점검)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평가·관리(BTL 포함) - 도급, 용역, 위탁 관련 안전보건협의체 설치‧운영 * [붙임6-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붙임6-2]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
⑩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조치 (시행령 제5조)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점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종사자 안전보건 의무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실시 ‧관리(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외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종사자 교육 실시 및 이수

※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추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 추가 및 변경 시 공문시행 예정

Ⅵ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20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 계획 안내〈2022. 1.25.(화)〉

⇓

□ 전기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을 위한 점검 실시 <2022. 2월〉

- [붙임2]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공통), [붙임3]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직종별) 활용

⇓

□ 학교장(관리감독자), 행정실장,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실시〈2022. 2~3월〉

⇓

□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협의회, 자문단 구성〈2022. 2월〉

⇓

□ 중대산업재해 예방 순회점검 및 컨설팅 실시〈2022. 3월∼12월〉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포함한 점검단(반기 1회 이상)

⇓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한 표준점검표 안내〈2022. 4월〉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근거로 작성

⇓

□ 관리감독자 평가기준 안내〈2022. 4월〉

⇓

□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수행 평가 및 점검‧조치 결과 교육감 보고

〈2022. 7월, 2023. 1월〉

참고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①사업주
												경기도교육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제1부교육감
																							←
												※ 총괄·직종별 운영담당부서 지정
																		지도			③안전·보건관리자 학교안전기획과
																		←
																							④지역총괄관리자
																							교육장
																							※ 총괄·직종별 운영담당부서 지정
【직속기관】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⑤관리감독자 (업무총괄)										⑤업무관리(자) (청사)									⑤업무관리(자) (청사)										⑤관리감독자 (업무총괄)
기관장										총무담당사무관																			학교(원)장
																							⑥산업안전보건업무지원
																							교무실·행정실
⑦업무담당(자) (시설·기타 직종)										⑦업무담당(자) (급식관련 직종)									⑦업무담당(자) (시설·기타 직종)										⑦업무담당(자) (급식관련 직종)
시설·기타 업무담당(자)										영양(교)사									시설·기타 업무담당(자)										영양(교)사
		현업업무 종사자 (조리, 시설 등 총 30개 직종)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직무 및 역할

구분		대상	직무
①	사업주	□ 교육감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②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제1부교육감 ※ 법 제15조, 조례 제7조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업무 수행 □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본청 총괄 및 직종별 운영담당부서 지정
③	안전·보건 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학교안전기획과) ※ 법 제17·18조, 조례 제7조	□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
④	지역총괄 관리자	□ 교육장(교육지원청) ※ 조례 제7조	□ 해당 지역 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제반사항 관리감독 □ 해당 지역 내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지원청 총괄 및 직종별 운영담당부서 지정
⑤	관리감독자 (업무총괄)	□ 기관장(직속기관) ※ 조례 제7조	□ 대상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를 담당하며,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참조
		□ 학교(원)장(각급 학교) ※ 조례 제7조
	업무관리(자) (청사)	□ 총무담당사무관 (본청 남부·북부청사) □ 자체지정(교육지원청)
⑥	산업안전보건 업무지원	□ 교무실·행정실	□ 각급 학교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협조·지원
⑦	업무담당(자)	(급식관련 직종) □ 영양(교)사	□ 관련법령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통솔 범위에 근거하여 부서별 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업무 수행
		(시설·기타 직종) □ 시설·기타 업무담당(자)

붙임1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수    신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지청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중대재해담당,

경기도교육청 직종별 운영담당부서

발    신 :                  학교장[인]

작성일자: 2022.    .    .    작 성 자: 직)                 성명)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경우 수급인 자료 작성

수급자명		대표자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2. 재해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종	입사일자	동종경력	재 해 정 도
					년 월	□사망( 명) □부상( 명) (치료예상기간 : 일)

3.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일시		장소		발생형태		기인물		행정 조치	□ 시정지시 □ 사용중지 □ 부분․전면작업중지 □ 기타 □ 해당없음

4. 재해발생 인지경위

5. 재해발생경위 (육하 원칙)

6. 조치 및 전망

붙임2	산업재해조사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8. 12. 31.>
산업재해 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학교)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학교) 고유번호
②사업장명	○○○○학교	③근로자 수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수
④업종	교육서비스업	소재지	( - ) 사업장(학교) 주소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123456-1234567	성별	[ ]남 [√]여
국적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조리○○○
입사일	2020 년 1 월 1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2010 년 1 월
⑬고용형태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질병명)	복사뼈 골절	상해부위 (질병부위)	오른쪽 발목	휴업예상일수	휴업 [3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2021 ]년 [ 12 ]월 [ 13 ]일 [월]요일 [ 13 ]시 [ 00 ]분
발생장소	급식실
재해관련 작업유형	뜨거운 솥의 국을 옮기다가 발목이 골절됨
재해발생 당시 상황	당시 보쌈작업 중이어서 바닥이 미끄러웠음
재해발생원인	미끄럼 방지 장화가 오래되어 기능이 부족했음
Ⅳ. 재발 방지 계획	➀ 새 미끄럼방지 장화를 배포하겠음 ➁ 작업 시작 전 주의사항을 공유하겠음
※ 위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작성자 성명	○○○
작성자 전화번호	031) ○○○-○○○○	작성일 2021 년 12 월 28 일
사업주	○○○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②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ㆍ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③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④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⑦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⑨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Ⅱ. 재해자 정보

⑩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⑪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⑫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ㆍ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⑬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ㆍ훈련생 등

⑭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⑮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ㆍ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ㆍ신경ㆍ순환ㆍ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Ⅲ. 재해발생정보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ㆍ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ㆍ설비ㆍ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ㆍ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ㆍ정비의 부족 등), 작업ㆍ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ㆍ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ㆍ매뉴얼의 불비ㆍ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Ⅳ. 재발방지계획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붙임3-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학교(기관)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기관명 :

■ 확인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6-2)추락재해 예방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기타 안전보건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는지 확인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 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 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붙임3-2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공사(용역)업체명 :

■ 점검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의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을 사전 검토 후 작업을 하겠습니까?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겠습니까?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까?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까?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	주요 내용 Q&A

Q1.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며,

- 법 제정 목적은 일반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그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내용을 규정한 폐기물 관리법 등을 포함함

※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선원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예시)

Q2. 공무원인 교직원도 중대해재처벌법상의 종사자에 해당되는지?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종사자에 해당

Q3.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의 관계는?

○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자이며,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임

- 국립대학 및 시도교육청의 경우 총장과 교육감이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함

Q4. 법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발주도 포함되는지?

○ 발주도 민법상 도급의 일종이지만 발주자는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운영을 하는 자가 아닌 주문자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실질적인 지배‧관리‧운영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학교에서 소규모로 발주하는 유지·보수 공사는 사안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임